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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과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좌)이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추진된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드디어 실효성을 거두게 됐다.
10월 3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들 43명에게 3개월 내에 문제된 직에 대해 물러나라는 의미의 사직권고를 통보했다.
정 의장이 ‘물러나라’고 통보한 의원들의 겸직 현황 중 체육단체장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과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이 겸직불가 통보 받은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직을 권고 받은 의원들의 경우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책이 순수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는 점을 증명하라는 의미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체육단체장들이 인사권과 각종 사업 의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명예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해석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이들에게 ‘물러나라’는 통보를 했지만 과연 이 중 몇 명의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나 법적구속력은 없기에 자리에 연연하는 의원들의 경우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계도 이러한 바람이 감지됐다.
홍 이사장과 김 회장을 옹립한 측 인사들이 “법적구속력이 없어 임기까지 마쳐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 이사장과 김 회장을 옹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인사들 중 그들의 보은 인사로 해당 단체에 입성한 경우 수장의 사퇴와 동시에 자신들의 거취가 불안정해져 ‘버티기’에 힘을 쏟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가 나서 단체장직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김태환 회장의 경우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월급이나 판공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심판 부정 해결, 비인기 종목 탈피 등 나름의 목표를 갖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러나면 마치 잘못을 저질러 쫓겨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말해 회장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줬다.
지난 6월 전문기자간담회에서도 김 회장은 “내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직으로 뽑혔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 임기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임기가 있는데 임기까지는 마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이 겸직에 해당된다면 물러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6월 “(국회의장에게)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전해 자신의 겸직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권에 해당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회의장의 권고사직 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보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즉 강제성이 없기에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버티기’를 한다고 해도 제제할 근거가 없으며, 당연히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다.
단,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치인의 생명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태권도)’가 열리고 있는 제주에서도 이 겸직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관둬야 한다는 반응이지만 KTA 소속 임직원의 경우 회장 궐위 시 자신들의 거취가 불안정해져 말을 아끼는 모양새지만 ‘물러나야’ 한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협회 전무이사는 “정치인을 떠나 회장이 그동안 일을 잘했다면 우리 태권도인들이 먼저 나서 임기까지 해달라는 뜻을 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봐라 전무이사만 몇 번째 교체냐? 지금 전무는 정식도 아닌 직무대행으로 100일이나 지났지만 회장은 어떠한 결단도 못 내리고 있다.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거짓말로 우릴 속여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협회 회장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다. 전임 홍준표 회장의 경우 우리 태권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태권도장 면세 정책을 유지해주고 태권도 시범단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있도록 해줬다”며 “그런데 김태환 회장은 와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미숙한 운영으로 태권도계 파벌만 조성하고 갈등만 유발하지 않았는가? 국기원도 마찬가지다. 홍문종 이사장이 와서 내부 갈등만 키우고 정실인사로 측근들만 채워 심지어 얼마 전에는 채용비리까지 터지지 않았냐?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한 일을 반성하고 잘못했다면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명예스러운 것이다. 자리에 연연해 버티려 한다면 오히려 불명예 퇴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기원 홍문종, KTA 김태환 각 단체 수장들에게 내려진 겸직불가 통보가 태권도계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http://www.tkdcnn.com/news/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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