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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열린 그랜드마스터즈 초청 기념사업 선정위원회 모습. |
국민세금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적자금이 특정인과 특정업체 인원들의 인건비 나눠먹기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의 ‘그랜드마스터즈 초청 기념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용된 사업비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인과 특정업체 출신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어 공적자금 나눠먹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랜드마스터즈 사업은 정부예산 3억 9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국기원은 지난해 사업용역 입찰을 통해 전주방송에게 이 사업을 위탁했다.
당시 전주방송은 해당 사업의 규모와 국고보조금 사용 절차 등을 고려해 세계 각국의 그랜드마스터즈 초청 행사보다는 태권도 모체인 9개관의 품새와 호신술 개발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했다.
전주방송은 당시 그랜드마스터즈 사업의 아이템이 태권도9개관협의체에서 제공된 것을 고려해 그랜드마스터즈 선정위원회를 구성 9개관 관장 및 대표자를 해당위원회 멤버로 위촉했고, 사업비 사용계획 및 세부내역 산출 등을 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주방송에서 정한 사업진행 절차와 달리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지출된 4천 5백만원이 선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각종 사업에 따른 인원 선정 및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선정위원회 누구 하나 알지 못하게 일이 진행되어 공적자금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국기원과 전주방송은 현재까지 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보고되어 협의를 거친후 진행된 사업인줄 알았지만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월 5일 열린 선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사업진행 상황과 사업비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개관의 자료 수집과 관련한 인원이 9개관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업체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인원 및 인건비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정황이 들어난 것. 또 품새 및 호신술 개발과도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인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걸로 나타나 있어 사업비 집행의 불분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전혀 승인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사업 특혜 및 공적자금 나눠먹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번 논란에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인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과 보고, 설명에 따른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4천 5백만원이라는 돈이 사용됐음에도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사업비 증빙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돌출되자 국기원측은 해당 사업비 집행 내역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원회 역시 앞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인원 선정 및 인건비 지급 등의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막 첫 삽을 뜬 상황에서 다른 문제가 아닌 자금 사용의 불분명성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어, 논란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 국기원의 공적자금 사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면서 “수사기관 및 관련기관에 각종 진정 및 민원을 통해 명명백백히 자금의 흐름과 사용에 대해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권도계 역시 이번 국기원의 공적자금 나눠먹기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의혹이 국기원에 문제로만 그칠지 아니면 다른 체육단체로까지 확대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http://www.tkdcnn.com/news/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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