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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3/18  국제태권도신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법 개정 이후 등록 차량만 의무
2014년 1월 28일 이전 등록차량, 소급적용 문제로 의무 면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가 2014년 1월 28일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개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9인 이상의 자동차(통학차량)는 황색, 표시등, 실외후사경 및 보조발판, 어린이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을 발급 받은 뒤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중인 시설장들은 기존 차량을 개조하거나, 개조되어 있는 신규차량을 구매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설비 설치 의무차량은 해당 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될 뿐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되거나 운행중인 차량에 한해서는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법은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소급효(遡及效)가 업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관련한 법은 해당 법이 개정된 2014년 1월 28일 이후 등록, 운행되고 있는 시설 차량에 한 해 적용될 뿐 이전에 운영중인 차량은 해당법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태권도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차량 개조에 드는 비용 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탄원서명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한태권도협회 및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상황을 공론화하고 뜻을 모아 청와대, 국회 등에 법 적용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 등을 알리려고 준비중에 있다.


태권도계는 우선 소급적용 논란으로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신고의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현재 운행중인 차량 역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각종 안전장비를 설치 운행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설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체육관 관장은 “정부에서 해당 법을 개정함에 있어 소비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입장은 고려했을지 모르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장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개정한 것이 문제”라면서 “어린이들의 안전도 높이고, 시설업자들의 경제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안이 있을텐데 안전사고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여기저기 주먹구구식으로 안전만 강조해 현실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안전규제만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탁상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다른 일선체육관 관장은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안전예방을 위해 탁상에서만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예방대책을 강구해야지 책상에만 앉아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태권도계는 이번 법안 시행과 관련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부분 차량 개조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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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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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설비 법개정 이후 . . . 관련 박윤영  l  2015.03.26 10:48:21
협회에서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이든 아니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도장을 운영한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차량도 2번 중고 차를 교체하여 현재 차령은 11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탄원서 내용을 멜로 주시면 우리도 제출하겠습니다.parkyy0111@hanmail.net, 최진우 기자님 연락바랍니다.010-2640-2449 박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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