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아닌 해임” TPF 오응환 전 이사장 의혹 제기…사실이라면 파장 불가피

	지난 1일(목) TPF(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이 돌연 사임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나자 일각에선 “사임이 아닌 해임이다”며 “국무조정실 감사 개시 직후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각종 언론 기관들과 일부 단체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만일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오 전 이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 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국무조정실은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출장비 허위청구, 직원들을 향한 갑질, 부정수급, 의료법위반 등 비위 혐의를 제보받아 이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오 전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발표하자 국무조정실 특별 감사에 따른 해임안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 전 이사장 사임 발표에 따른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오 전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을 관리하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면직(본인의 청에 의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이 제한되여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에 문의해본 결과 “오 전 이사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다”며 “현재 오 전 이사장이 제출한 사임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중이다. 결과는 대략 다음주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 제한)항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놓고있어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오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 자료, 관련 내용 등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근거로 수사기관에게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는지도 의문이며, 형사 고발이 되지 않은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서를 수사기관은 정상 의원면직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의문과 의혹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태권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 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용기를 낸 그들이 또다시 좌절하지 않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