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제15대 회장선거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정민, 판사 강석규, 판사 김승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야권 성향 9명이 낸 회장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계쟁규정이 지도자 등에 대한 선거권을 침해하여 그 내용 자체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는 2024. 1. 19.자 이사회에서 지도자 등에 대한 선거인 수 배분 기준을 이 사건 계쟁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계쟁규정은 그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4. 11. 23.자 이사회 무렵까지 선거인 수 배분 기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의 구성원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채권자 백○○은 채무자의 부회장으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24. 11. 23.자 이사회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향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인준 절차도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육성부 담당자는 “발생한 민원 때문에 인준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 11월 진행했던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이후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감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곧 인준 절차도 마무리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완료된 건으로 특정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며 “특정감사로 인해 회장 인준이 늦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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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이자형 회장 |
한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이자형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회원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현재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치 못하고 왜곡된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확실한 진위 파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의 환경을 극복하고 먹거리 창출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개발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는 협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http://www.tkdcnn.com/news/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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